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통지서가 날아올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인데, 배우자의 지분(1/2)만 경매에 부쳐졌다는 내용입니다. 알아보니 공유자에게는 아파트 지분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권리를 쓰면 제3자가 써낸 최고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간 배우자의 지분을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비싸게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뜻과 법적 근거 제가 직접 법령부터 찾아봤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먼저 핵심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도로 지분경매 타인 토지로 수익을 내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옆 땅 주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진입로가 되는 도로의 소유자나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 협상력을 지렛대로 도로를 ‘대지’ 가격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도로를 왜 사? 길인데 무슨 돈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파보니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5평짜리 도로가 1억원이…

농지 지분경매 농취증, 이거 하나 때문에 낙찰받고도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분 하나 싸게 받아두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막상 낙찰받고 농취증 신청하러 갔더니 면사무소에서 반려가 떨어지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일주일 뒤로 잡혀 있고, 보증금은 입찰가의 10%입니다. 그런데 직접 부딪혀 보니 반려가 곧 끝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로 나온 캠핑카 한 대를 보고 입찰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아서 “이거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화물차로 등록돼 있는데 사진에는 멀쩡한 캠핑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거 불법 개조 아니야?” 캠핑카 경매 불법 개조는 모르고 낙찰받으면 운행도 못 하고 합법화 비용만 잔뜩…

경매로 차 한 대를 낙찰받고 차량보관소에서 차를 인수할 때 차는 멀쩡히 굴러가는데, 그대로 몰고 나오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경매 낙찰 차는 아직 제 명의로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상태라, 정식 번호판이 없으면 도로 운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탁송업체를 부릅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면 탁송비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자동차 경매…

예전에 온비드에서 렌터카 출신 차량을 하나 낙찰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영업용 차였으니까 세금도 싸고, 전 주인 사고이력 때문에 보험료가 확 오르는 거 아니냐”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솔직히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도 이 부분이 제일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등록까지 끝내고 보니 핵심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렌터카 공매 부활차라도, 제 이름으로 자가용 등록을 하는 순간 취득세는 비영업용 기준…